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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

한반도를 위한 7월의 기도제안과 배경

본 기도제목은 '프레어헤럴드'에 기고한 것입니다.


➊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도록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불허하는 모순을 피하고, 인도적 지원의 의무를 도외시하지 않고 효과적 전달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지원하는 물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돼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배경: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대북 지원을 줄여나갔고, 민간의 대북지원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불허해 왔다. 천안함 사태 이후 5월 24일 부터는 민간의 방북을 거의 불허하자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은 6월 22일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상화 할 것을 호소했고, 25일에는 평양에 2~3명이 상주하는 사무소를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대해 방북허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정치적 상황과 독립적으로 해야하며, 보낸 물자는 제대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확인하기 위한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모순된다.


➋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하도록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변화 목표’와 ‘남한의 변화목표’, ‘남북 관계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국민의 공감대를 갖고 시행하도록 기도하자.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여 최소한 충돌을 방지하고, 미래의 평화를 여는 효과적인 정책을 갖도록 기도하자.


배경: 관계의 단절 그 자체가 정책 목표일 수 없다. 일시적 단절은 그 시기의 정황에 따른 대응일 수 있으나 반드시 다음 단계의 계획을 필요로 한다. 영구적 단절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너무 많은 임기를 단절로 보내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그리고 임기를 마친 뒤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가. 어떤 변화를 차기 정권에 넘겨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한반도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세우는 국민이 되도록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의지를 갖고 표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평화에 대한 추구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유효한 최선의 길이다. 주님이 남과 북의 모든 거민들에게 평화의 열망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배경: 6.25 전쟁은 남과 북의 정권이 모두 '무력통일'을 통일의 한 방법으로 생각할 때 발발했다. 북한은 전쟁 도발의도를 입 밖에 내지 않다가 먼저 침략했고, 남한은 계속해서 '북진통일'을 말하고 미국으로부터 무기원조를 기다리던 중 전쟁에 돌입했다. 이후 50년 동안 남과 북은 '평화적 접근'과 '갈등의 고조'를 반복해 왔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는 평화적 접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인했었다. 이제 다시 과거의 실패로 돌아가 '흡수통일'이나 '전쟁불사'론이 등장하는것은 한반도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명백한 역사적 퇴보다. 국민들이 이것을 원치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➍ 북한 정권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변화하도록

주민들을 먹일 능력은 없으면서 그보다 큰 통치권력을 갖는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부당한 권력을 빼앗으실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북한에 대해, 고통받는 이들을 신원하시기를 기도하자. 그들이 변화의 절박성을 속히 깨닫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도록 기도하자.


배경: 북한 정권은 수십년동안 자신들의 특수성에 집착한 나머지 점점 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부터 멀어져 갔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상황이라면 그 정권은 교체돼야 마땅하지만 그것조차 외부로부터 위협받는 자신들의 처지를 내세워 정당화하는 모순의 극치를 보인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민들이 굶게 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개방에 나섰고, 그 이후에야 자신들의 이념의 활로를 찾았다. 외부의 도움을 위해 개방을 원한다면 세계인들이 납득할만 한 합당성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➎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 상황의 변화

미-중 관계가 한반도의 분단 해소와 평화 정착을 양국 모두가 강력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중국은 북한의 현상유지가 아닌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권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도록,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의 부담감을 갖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미국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지지하는 정치적 목소리를 갖도록 기도하자.


배경: 미-중 관계는 최근 반 세기 이상 한반도 문제의 주변 원인 중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양국의 지지는 꼭 필요하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의 긴장을 유발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력적 국제관계를 지향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고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그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 중국 역시 기존의 대 북한 관계에서 얻는 이득이 유지되고 더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정세판단이 대세를 이뤄야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➏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한과 북한의 통일논의 진전

남북한은 이미 ‘연방제’와 ‘연합제’ 그리고 과도기적 단계의 통일 논의를 진전시킨 바 있다. 얼마간 단절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북 간 통일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 논의에 주변국들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지지하도록 하는 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배경: 분단은 동아시아의 국제적 환경에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분단의 해소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과정을 창조해 내야 한다. 이미 남북한은 그러한 논의를 진전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논의가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통일은 당사자들의 노력과 국제환경이 조응될 때 가능하다.


➐ 천안함 사건 이후의 주변국 긴장 완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남북 간의 소모적 논쟁과 상호 전쟁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천안함사건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계획에 따라 서해와 동해에서 각각 높아진 중국과 러시아의 긴장 수위가 낮아지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한반도 주변 상황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구조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전쟁은 물론, 전쟁 연습도 필요하지 않은 한반도가 되도록 기도하자.


배경: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계획에 대해 중국은 노골적 반발과 함께 이에 맞선 군사훈련 계획을 내놓고, 러시아는 극동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군사훈련을 이미 실시했다. 북한‧중국‧소련과 한국‧미국의 진영 대결은 반세기 뒤의 일이었다. 다시 이러한 긴장의 고조가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➑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자유주의 세계의 일관된 정책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대북 정책을 수립할 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국가들의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정한 일관성을 유지하여 북한이 정략적, 기만적 태도 보다는 진정성 있는 개혁 개방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배경: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남북의 분단과 전쟁 이후 60년 이상 북한을 상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북한으로 하여금 동일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한국과 미국을 필두로 자유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그 바탕이 되는 정치철학적 기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