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⑥독파후기(최종 포스팅)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⑥독파후기(최종 포스팅) 부족하지만(또 지겨우셨을 수 있지만), 지난 ①~⑤까지의 포스팅을 읽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숨겨져 있어야 할 비밀문서가 열려버리니 (학습본능도 있었지만) 이 문서를 정독하지 않고는 이후 남북 관계를 논할 수 없기에 며칠 무리를 했습니다. 국민의 53%는 정확한 독해를 한다니 다행이지만, 본 사안이 정치 이전에 한국말 독해라는 면에서 이 현상이 ‘신 문맹’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대략의 분석을 마친 지금은 악의적 왜곡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질과 태도, 그리고 안타까운 면을 종합한 소견(제가 중요시하는 포인트 중심)으로 마지막 포스팅을 올립니다. ❶역량(capacity) 노무현은 실력파 .. 더보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독파기 ⑤바다 뿐 아니라 하늘의 경계선도 내주지 않은 채 협상에 성공하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독파기 ⑤바다 뿐 아니라 하늘의 경계선도 내주지 않은 채 협상에 성공하다. ◦ 정작 NLL에 대해서는 이미 친절한 그림까지 나왔거니와 내용도 매우 간단하다. 결코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괴물 같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해상 경계선은 영공 경계선과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바다와 하늘의 경계선 모두를 확고히 하면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틀을 진일보시키려 했다. －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NLL보다 현저하게 남쪽)과 NLL사이의 넓은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 이 경우 NLL이 뒤로 후퇴하고 백령도와 연평도가 평화수역 내에 위치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절한다. ▷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더보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독파기 ④김정일 위원장의 남한‧세계 여론과 정치구도 인식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독파기 ④김정일 위원장의 남한‧세계 여론과 정치구도 인식 ◦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것들은 ❶분단 상황을 ‘속으로’ 좋아하는 주변국들, ❷“대국들에 장단을 맞추는 ‘자주성 결여’”(←남측 여론을 겨냥), ❸적대관계 해소의 우선성, ❹외부 세계의 정권교체 혹은 권력이동(기업포함)에 따라 합의가 존중되지 않는 것 등이다. ◦ 이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남한의 여론과 그에 따른 정치구도 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다. 이는 남한의 여론 지형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거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 남한을 포함한 바깥세계의 ‘여론’은 남북 협력사업의 안정성으로부터 남북 간 합의의 .. 더보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독파기 ③김정일 위원장의 핵심고리인 ‘자주’의 개념을 파고들어 교정하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독파기 ③김정일 위원장의 핵심고리인 ‘자주’의 개념을 파고들어 교정하다.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가진 논리적 핵심고리는 ‘자주’였다. 북한에서 자주는 독자적 발전노선(이와 연결된 자립경제), 반제국주의(이와 연결된 반미, 미군철수), 대남공세(남한은 외세, 특히 미국 의존적이라고 비판), “우리민족끼리”라는 배타적 남북관계 형성 등등에 널리 활용되는 논리적 토대다. 김정일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 하지 않았냐…”며 상대방의 논리로 상대방을 파고드는 나름의 협상술을 발휘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교정(혹은 심의적) 논리를 펴는데,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놓인 이곳 저곳에서 조금씩 찔러넣으면서 상대를 설득해낸다. 설득의 핵.. 더보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독파기 ②관전테마 제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독파기 ②관전테마 제안 ◦ 의제와 대화를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했다. － 발언의 양(계량해 봐도 될 일), 의제 간의 치밀한 연결성, 수치 등 암기상태 － 회담시간 연장(북측 참모들의 방해(?)를 무력화 하면서 사실상 하루 종일 진행) － 합의문서화(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합의도 추가 제안)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 － 우선순위에 따라 큰 것 얻고, 작은 것 챙기고 － 과거 합의 존중(애매하게 ‘합의 정신’이 아니라 내용!) ◦ ‘자주’에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의식전환을 유도 － 영국의 예를 들어오늘날 완벽한 ‘자주’가 있기 어려움을 강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군부대 이전 등 실질적 ‘자주’조치가 가능 － ‘자주’가 ‘고립.. 더보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독파기 ①깨알같은 승부사 노무현 우리 외교력, 특히 대북 협상력에 치명타를 가할 '공개'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국정원의 문제다. 그들이 미래에 벌어질 일까지 책임질 능력도 없거니와 당대에는 남북 간 대화를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기왕 공개된 것이니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대략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면서 속독하는데 약 4시간 정도 소요된 듯 하다. 먼저, 대강의 인상은 이렇다. 전반적으로 노무현은 김정일을 몰아부쳤다. 김정일의 레퍼토리는 '평화협정'우선, '자주성' 등으로 많지 않았고, 의제도 너무 큰 것에서 갑자기 사소한 것(예컨대 우리가 보내 준 피치로 삼지연공항이 좋아졌다는 등)으로 편차가 컷지만 노무현의 레퍼토리는 고르고 깨알같이 현안들을 챙겼다. 배석한 참모들도 마찬가지였다. 북측의 참모들은 의제에 거의 끼어들지 못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