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독파기 ②관전테마 제안
◦ 의제와 대화를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했다.
－ 발언의 양(계량해 봐도 될 일), 의제 간의 치밀한 연결성, 수치 등 암기상태
－ 회담시간 연장(북측 참모들의 방해(?)를 무력화 하면서 사실상 하루 종일 진행)
－ 합의문서화(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합의도 추가 제안)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
－ 우선순위에 따라 큰 것 얻고, 작은 것 챙기고
－ 과거 합의 존중(애매하게 ‘합의 정신’이 아니라 내용!)
◦ ‘자주’에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의식전환을 유도
－ 영국의 예를 들어오늘날 완벽한 ‘자주’가 있기 어려움을 강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군부대 이전 등 실질적 ‘자주’조치가 가능
－ ‘자주’가 ‘고립’이 될 위험성을 알림
－ 최종적으로 ‘균형외교’라는 개념으로 대체 제시 → 김정일 위원장 수긍
◦ 남측 여론에 민감한 김정일 위원장
－ 남측의 반론, 정서에 대해 수차례 언급
－ 남한 방문도 남측 정서에 연계(사실상)
◦ NLL 후퇴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했고,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견도 일치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한 수역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했다.
－ [김정일]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북방 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담에 그안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 [노무현]“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노무현]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 “기본합의의 연장선상”이란 남북기본합의서에 “제10조 …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NLL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 －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대해 합의할 것을 제안, 김정일 위원장 받아들임.
◦ 실질적 관계증진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과 비전제시
－ 대외관계에서 북한 변호(외교적 노력) → 북한의 국제사회(국제금융기구 포함) 진출을 지원.
－ “미국이 문제”임을 공유하면서도 북한이 미․일과 관계개선할 것을 촉구.
－ 경협 문제에 있어 “혁명적 결단”을 촉구
－ 공단을 비롯한 경협 확대 → 국내 산업들(조선, 기계, 화학 등)과 연계 발전
－ 올림픽 ‘남북 단일팀’ 제안
－ 남북 철도, 에너지 협력이 유익함을 설명
◦ 인권문제 해결
－ 이산가족, 국군 유해발굴․송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