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독파기 ③김정일 위원장의 핵심고리인 ‘자주’의 개념을 파고들어 교정하다.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가진 논리적 핵심고리는 ‘자주’였다. 북한에서 자주는 독자적 발전노선(이와 연결된 자립경제), 반제국주의(이와 연결된 반미, 미군철수), 대남공세(남한은 외세, 특히 미국 의존적이라고 비판), “우리민족끼리”라는 배타적 남북관계 형성 등등에 널리 활용되는 논리적 토대다.
김정일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 하지 않았냐…”며 상대방의 논리로 상대방을 파고드는 나름의 협상술을 발휘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교정(혹은 심의적) 논리를 펴는데,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놓인 이곳 저곳에서 조금씩 찔러넣으면서 상대를 설득해낸다. 설득의 핵심은 "북한은 국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라도 고립적인 '자주' 개념을 탈피하고, 평화 협력 의지가 담긴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아래 ❸지점 이후, “자조…뭐 자조지요…”라고 비교적 재빨리 자신의 개념을 수정한다. 이 논리의 약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듯 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논리는 이렇다(추보식이 아니라 논리 역추적 정리).
❶평화협정과 국제협력, 남북공동이익의 수호(중국 어선의 NLL침범 문제) 등에 동의를 확인한다.
❷북측의 개념대로 한다면 지구상에 ‘자주’적인 나라는 북한 뿐이다(영국 사례). 남한은 ‘친미’의 기반에 서 있다. 북한식 자주는 ‘고립’이 될 위험이 있다. 미국과 화해하지 못하면 있는 돈도 빼앗긴다(BDA사태).
❸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을 말했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은 개념이었다.(미국 압박용이었음-정리자 주)
❹그러나 실질적, 점진적 자주성은 6.15공동선언, 수도권에서 미군부대 이전, 작전통제권 환수 등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종속은 ‘기술격차’에 의해서도 벌어진다.
❺‘균형외교’를 통해서 우리는 ‘동북아 균형자’가 될 수 있다.
❻그렇게 되려면 남북이 협력하여 평화정착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설득 기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머뭇거리는 합의와 선언들을 도출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