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_SFC개혁신앙_윤환철_2013년 5월 20일 작성
위기의 남북관계, 해법 모색과 교회의 역할
윤환철(facebook.com/goodngo)
I.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안 푸는 문제
남북문제, 한반도 문제는 ‘못 푸는 문제’가 아니라 ‘안 푸는 문제’라고 봐야 한다. 해법이 있는데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직전, 빅3후보 진영의 거의 모든 학자들이 망라되어 이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대략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관련내용이 출판되기도 했다.1) 이 문제는 적어도 지성적 환경에서는 합의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물론 쉬운 문제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라는 상대가 까다롭다. 남북 관계가 비교적 활발했을 때도 늘 갈등은 남아있었다. 북한이 가진 문제는 ‘과욕’이다. ‘외자유치’는 필요한데 ‘개혁․개방’은 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모순이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남한 대중들의 피로감을 유발한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지지율은 90%에 육박했지만,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한반도 정책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그 피로감의 방증이다. 북한은 남한이 비교적 호의를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성의를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0년이 넘게 그 까다로운 상대를 알아왔다.
또한, 분단을 규정하는 거의 불가항력적 조건이 ‘냉전’이었다 해도 그것이 해소된 지 23년이 흘렀고, 이른바 ‘아시아 냉전’은 우리가 당사자다. 이 정도 시간이면 웬만치 어려운 상대방도 그 행동 패턴을 읽을 수 있고,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할만하다.
흔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국력’을 탓하거나 ‘미국’을 탓하는데, 그것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느 때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논하고, 미국과의 무역 관계와 굳건한 동맹을 논하면서, 유독 남북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힘도 없고 국제적인 정치력도 사그라지는 나라가 되는가.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1994년 ‘페리프로세스’라는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을 거의 써 준 일이 있다. 당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그것이 2013년에도 유효하다고 말한다.2)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제4차 6자회담이 합의에 이르러 ‘9.19공동성명’이3) 발표되었는데 이 성명은 2011년 오바마-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 2회나 재인용되었고,4) 2013년 4월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중국 방문에서 이를 재이행할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공동기자회견에서 같은 의견을 천명했다.5) 이 ‘9.19공동성명’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타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반도의 선대와 당대가 축적해 온 지적 능력, 경제력, 외교력, 안보에 관한 능력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의 ‘국력’으로 쌓여있고, 위의 실례와 같이 그것을 활용하면 해결에 가까운 구도를 만들어내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유효기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물리적 시간, 양 측의 입장과 정권의 변화, 북한의 핵 능력수준, 주변국의 핵심 이해관계 등이 모두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그야말로 따끈따끈할 때 진도를 나가지 못하면 애써 만든 해법도 무효가 되기 십상이다. 정말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9.19 합의를 이행하지도 않고, 핵 능력이 쌓여가는 북한을 보면서도 비난 외에 별다른 조치도 없이 임기 대부분을 보냈고, 그 다음은 ‘김정일 건강 이상설’로 수년을 낭비했다. 이어, 북한에 서른이 채 안 된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 들어선 지금, 그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시간낭비 외에는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남북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가 쥐고 있다. 이는 곧 정부를 구성하는 주권자들인 대한민국 시민들의 손에 달렸다는 말이다. 남북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거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만약 그럴 의도가 없다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북한 내부의 강경세력들이 적절한 명분을 제공해 줄 것이고 세월은 또 흘러갈 것이다.
II.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우선이다
인류의 분단과 통합은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다. 어찌 보면 인간이 허락받은 지상의 삶은 그 시공간 내에서 자기 공동체의 원만한 통합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라는 사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류의 반목과 전쟁이 원죄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한 세기 살까 말까 한 인간이 늘 ‘에덴의 죄악’탓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과도하게 근본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은 왜 싸웠는지는 모르고 두 집안이 서로 원수라는 사실만 아는 세대가 주인공이다. 그들은 “싸웠으니까 싸우는” 맹목적 대결의 세대의 일원으로 가문 간 싸움에 연루되고, 희생당한다. 금강산과 개성에서는 실제 남북 간 연애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비운의 연인들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는 선에서 마무리했고, 좋지 않았을 때는 130여 일을 억류하기도 했다. 남북 간에도 왜 싸우는지 모르는 채 갈라져야 하는 커플이 생겨난 것이다.
현재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1984년생으로 추정되며, 남한의 최고지도자도 1952년생으로 6.25전쟁을 본인의 기억으로 갖고 있기 어렵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 관계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학습에 의해 파악하고 있다면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정도 스스로의 관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세대라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분단의 직접적 책임과 거리가 멀기는 매한가지다.
이런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흔히 극단적 이데올로기 대립과 증오를 대물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목표범위는 당대로부터 미래세대까지이며, 과거 갈등의 원인을 밝히는 것도 당대와 미래세대에게 참고가 될 때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그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아니다. 전시에 작성되는 수많은 비밀문서는 한 세대쯤 지나야 비밀이 해제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데 또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세대가 그 전쟁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를 얻는다. 그만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III. 실제적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그리고 정치
문제 해결의 범주에 있어서는 ‘공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를 반목케 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평화를 얻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를 논하고, 한 걸음 더 내딛자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 흔히,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을 인정하라는 말인가”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대답은 “그래야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도 가능하다”라고 하겠다. 먼저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하나의 ‘정치체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인권이나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그 대상인 ‘체제’가 있어야 한다. 오히려 UN가입국인 북한이 국제적 논의의 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예컨대, 북한은 1998년, 비정부단체인 ‘조선불구자지원협회’를 조직하였고, 2005년 7월 ‘조선장애자보호연맹(KFPD)’으로 개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는 장애인 문제를 가지고 국제 사회와의 교류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도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한다는 도덕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며, 외부자의 입장에서는 인정과 대화를 통해 그러한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교류’해야 하는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여론 지형이 만만치 않다. 한국의 대중들은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는 설문에 대하여 진보(49.1%)>중도(37.4%)>보수(32.0%) 순으로 ‘그렇다’고 답한다.6)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절반 정도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북은 이미 70년대부터 회담을 가져왔고, 1990년대 이후 서로의 국호를 표기해 오고 있다.7) 뿐만 아니라 1991년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160번째 대한민국은 16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8) 따라서 이러한 여론 지형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나설 동기를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정치 지형에서 사실상 아무런 업적도 없이 임기를 마치고 말았다. 2013년 4월 전후부터 구체화 된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3월 본 단지 확장 문제를 핵 문제 해결과 연계시킨 결과로 봐야 한다. 북측 입장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공단으로 내 준 것은 ‘시범단지’정도에 머무르려 한 것이 아니었다. 본 단지 문제는 애초부터 남북 간의 약속이었기에 이명박 정부는 이를 어긴 것이다. 그 명분으로 내세운 핵 문제는 군사 외교적 문제이며 개성공단은 상업적 문제로써, 두 가지를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론이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대중적 감성 내에서 적대적 대결 구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피포위 의식 속에서 가장 저렴한 자위수단으로 핵 무장을 택했고 이것은 남한에 현실적 위협이다. 전쟁의 공포나 위협은 시민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위한 숙고보다는 감정적이고 표피적인 대응에 동조하도록 하며, 일부 정치인들은 그러한 대중들의 심리에 영합하게 된다.
불행히도 한국 정가에서는 변수가 많아 숙고가 필요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는 양자택일식 선동정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두고,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사고이다. 전쟁터에서도 적군과 대화해야 한다는 상식은 통하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상생’이니 ‘공영’이니 하는 미사여구는 선점하지만, 결국 상대방이 받기 어려운 대화의 조건을 내세우면 안 만나는 데 성공(?)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 전형이다.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에 주목하여야 하고, 시민사회는 그 정치의 구성주체다.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정치구도는 북한과 늘 만나되, 어떤 협상을 할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보수, 진보 모두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낼 능력을 갖춘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가동하는 것이다.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청와대 안보․통일 비서관 자리에 진짜 ‘선수’를 기용하고, 그들이 실력발휘를 할 만 한 권한을 주는 정권을 만난다면, 한반도 문제는 해결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다.
IV. 교회의 역할과 교인의 역할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평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세계 어디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그 십자가를 조롱하던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십자가는 자신을 희생하는 극한의 도움을 폄훼하는 자들의 반항을 참음으로써 완성될 수 있었다. 한국 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분단이라는 거대한 갈등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첫째, 목숨을 위협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해방이고, 둘째는 자기를 해하려하기까지 하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피곤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히12:2~3) 요약하자면 ‘불안’, ‘멸시’, ‘낙심’을 극복하고, ‘평안’, ‘존중’, ‘인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이 임한다면 북한의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으며, 갖은 비방으로 수치스럽게 한다해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그들을 존중함으로써 흥분을 가라앉히게 될 것이다. ‘존중’이 없으면 설득도 없으며, 협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낙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북한, 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만성적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름 붙이자면 ‘분단 피로사회’라고 하겠다. 그 만성적 피로가 ‘낙심’으로 이어지고, 낙심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며, 다시 피로가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십자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탁월한 처방이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도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불안’과 ‘멸시’와 ‘낙심’의 언어를 자주 듣게 되는 것은 왜일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한국 교회는 ‘북한 예외주의’ 혹은 ‘핵무기 예외주의’라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 연장선에는 북한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무시, 그리고 간혹 주술적 행위들도 발견된다. 대개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위협, 경제적 곤란 속에서 버티는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오락가락 한다. 그 결과는 군사적 대응력에 대해 적정선을 찾지 못하거나,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관계를 끊고 압박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지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도 낮지만, 만일 붕괴하더라도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다. 그 안일한 생각에 동조하게 되면 정치권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해야 할 합당한 주문을 하지 못하고, 선거철마다 반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새 버전의 색깔공세에 휘둘리게 된다. 최악의 결과는 남북문제 해결의 의지가 박약한 정치지형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는 한국 교회가 화평의 능력을 갖고 있었고, 남북문제에 있어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해외에서 남북 기독자 간의 만남을 가져 왔고,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은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까지는 ‘진보’로 분류되는 교인들이 주류였다면, 1990년대 초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자원을 투입한 것은 ‘보수’로 분류되는 교회와 교인들이었다. 한국 교회의 보수와 진보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때로는 조직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남북의 화해를 이끌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주춤해지고 뭔가 무기력한 지금, 그 원인을 추정해 보자면 앞서 언급한대로 북한의 과욕, 우리의 피로감과 교묘한 ‘북한 예외주의’ 등이 의심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북한선교부’가 탈북민들을 돕는 것으로 ‘북한선교’를 갈음해버리는 것도 이러한 피로감을 드러내는 듯하다. 이러한 장애들을 넘어서려면 좀 더 불가역적인 화평의 구도가 만들어지기까지 노력이 지속됐어야 했다. 우리에겐 그러한 인내와 충성이 부족하였다.
이제 교회가 어떤 전통을 살리고 이어나갈 것인지는 자명하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화하면서 한국 사회의 내부적 협력을 통해 남북 간에 보다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정치․사회․종교적 환경을 다시 한 번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 ‘안 만나는 선교’라는 극히 제한적인 접근만을 해 왔다면 이제는 ‘만나는 선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 관계의 대부분을 결정짓는 정치 지형을 관리하여야 한다. 교회의 대표자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현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땅의 시민권자’인 교인들이 통합의 시대를 열어젖힐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 그들을 길러내고, 좋은 정치관을 갖도록 하는 일은 매우 적절하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사회라면 이러한 작업을 우회하는 길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1) 한반도포럼,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 (서울: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012); http://ndarticle.joinsmsn.com/DRoom/2012/09/24/20120924151054_1.pdf
2) 윌리엄 페리, 서울에서 열린 연합뉴스·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심포지엄 기조연설; 경향신문, <페리 “북 핵시설 분산돼 군사적 타격은 더 이상 의미 없다”>, 2013.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1449321&code=910303
3) 원문 및 번역문은 외교부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47&seqno=293917&c=TITLE&t=&pagenum=2&tableName=TYPE_DATABOARD
4) The White House, ‘U.S. - China Joint Statement’,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January 19, 2011;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1/19/us-china-joint-statement
5)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 2013.4.13, ‘미-한 외교장관 ‘북한 진정성 보이면, 9.19 합의 이행’’;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640410.html
6) 출처: 『2012 통일의식조사 발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7) 김형기, 『남북 관계 변천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p. 74.
8)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