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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치적 의미 2012 KOSTA(시카고)에서 강의하였던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치적 의미 윤환철 I. 6.7배의 정치적 비중 ‘탈북자’의 숫자는 사실상 알 수 없다.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분단과 휴전이후 50년을 통틀어 1천명 미만이던 수효가 10년(2001~2011) 사이에 22,000명으로 급증했다. 인구분포로만 보자면 그 총수인 23,700여 명은 남한 인구의 약 0.05%에 불과하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탈북자’ 몫의 비례대표 1석을 당선권에 배정하여 조명철 의원이 당선되었다. 보통 국민 약 16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인 셈인데,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은 보통 남한사람의 6.7배의 비중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들이 수효에 비해 .. 더보기
한반도를 위한 7월의 기도제안과 배경 본 기도제목은 '프레어헤럴드'에 기고한 것입니다. ➊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도록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불허하는 모순을 피하고, 인도적 지원의 의무를 도외시하지 않고 효과적 전달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지원하는 물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돼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배경: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대북 지원을 줄여나갔고, 민간의 대북지원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불허해 왔다. 천안함 사태 이후 5월 24일 부터는 민간의 방북을 거의 불허하자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은 6월 22일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상화 할 것을 호소했고, 25일에는 평양에 2~3명이.. 더보기